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50127 판결 · 청구이의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아파트를 9,900만 원에 분양받은 뒤, 분양전환가격 80,125,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입주 이후 분양전환 당시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아 우선분양전환권이 없는 임차인에게도 당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의 가격 제한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우선분양전환권 있는 임차인이 승인 이후에도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임차인은 계속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우선분양전환권이 없었으므로, 임대사업자의 매각에 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임차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가격 차액이 있다는 사정에 앞서 우선분양전환권의 요건과 실제 거주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당시 구법의 특정 가격 규정에 관한 것으로, 현재 법령이나 다른 반환청구 원인까지 일괄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