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 임금 | 파기환송

사건 개요

가로환경미화원들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에 정년퇴직하면서 그해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연말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한 사정이 퇴직일에 영향을 주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연차휴가 권리 발생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연차휴가 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그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해당 권리에 대한 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2월 31일 정년 도달로 관계가 종료되고 특별휴가 사용만으로 다음해 1월 1일로 연장되지 않으므로 새 연차휴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퇴직하면 이미 발생한 모든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발생한 권리의 미사용 보상과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새 휴가를 구분하고, 정확한 근로관계 종료 시점과 단체협약 등 특별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