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8] [대법원·노동]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의 근로·휴게시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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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 임금 | 파기환송
사건 개요
버스기사들이 운행 사이의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이라며 연장근로수당의 추가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기시간 전부를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실제 운전하지 않는 시간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는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명칭이나 업종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업무 방식, 대기 중 간섭·감독, 휴게장소와 실질적 휴식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시간이지만, 이 사건 대기시간에는 자유로운 휴게시간도 포함되어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대기라는 명칭만으로 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전부 포함하여서는 안 됩니다. 배차·대기 중 수행 업무와 시간 활용의 실제 제약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여 구간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