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6. 27. 선고 2018누35935 판결 | 감사원 심사청구 각하결정 관련 사건 | 소 각하·확정

사건 개요

감사대상 공공기관의 사법상 행위에 대한 심사청구를 감사원이 각하하자 그 결정을 행정소송으로 다툰 사건입니다. 제1심과 달리 항소심은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재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행정청이 아닌 기관의 사법상 행위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바꾸는 행정처분 또는 행정심판 재결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감사원의 결정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갖는 처분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심사 대상 자체가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행위라는 점과 법령 체계 등을 고려하여 재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공식 게시물은 대법원 2018두50192 사건에서 2018년 10월 25일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고 안내합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감사대상 기관의 모든 행위나 모든 감사원 결정이 행정소송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원래 행위의 법적 성질과 결정의 직접적 효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 각하는 원래 사법상 행위의 적법성을 실체적으로 확정하는 판단과 구분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