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 6. 22. 선고 2018고단221 판결 | 음주·무면허운전 | 징역 3년

사건 개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20미터를 무면허 운전하여 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었고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운전거리가 짧다는 사정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반복 전과 및 집행유예 중 재범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공식 공개 요약에 따르면 법원은 음주운전 전과 5회와 무면허운전 전과 3회, 과거 만취 운전 및 집행유예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같은 게시물의 별개 사건과 처단형 범위가 달랐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짧은 운전거리만으로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량 비교에는 적용 법령과 경합 관계, 전과 및 집행유예 상황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이 글은 별개 사건 2017고단451 판결과 나누어 정리하였으며, 이후 상소·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