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후1454 전원합의체 판결 | 거절결정(상) | 상고기각

사건 개요

대학교육업 등에 출원된 AMERICAN UNIVERSITY 서비스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기술적 표현의 결합이라는 이유로 등록이 제한되는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출원인은 해당 명칭으로 장기간 대학을 운영해 왔습니다.

핵심 쟁점

지리적 명칭에 대학교를 뜻하는 단어가 결합한 표장이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하였는지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두 표현을 결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식별력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대학의 오랜 연혁, 규모와 국내외 인지도 등을 고려하면 해당 표장이 대학교육업 등의 수요자에게 특정 대학의 명칭으로 알려져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등록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결합 명칭의 본질적 식별력과 지정업무에 관하여 다른 논증을 제시한 별개의견도 있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지리적 명칭이 포함되었다고 언제나 등록이 거절되거나 대학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항상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 서비스와 실제 사용, 수요자의 인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판결의 판단을 대학 고유 업무와 무관한 상품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