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19] [대법원·산재] 회사 주관 겨울 산행 중 사망과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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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파기환송
사건 개요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이 공사수주와 안전 등을 기원하는 연례 겨울 산행에 참여하였다가 급성 심장사 의증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에 대하여 업무 관련성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주 주관 행사에서 비롯된 부담이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준비 과정의 부담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질병이 자연적 진행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해당 근로자의 건강·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제반 사정에서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운 날씨의 산행으로 기초질병 등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회사 행사 중 발생한 모든 질병·사망이 자동으로 산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와 업무의 관계, 활동 강도와 기후, 개인 건강상태 및 발병 경위를 종합하여야 합니다. 기존 질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