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19] [대법원·상속] 뒤늦게 확인된 모자관계와 상속재산 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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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104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생모 사망 후 다른 자녀가 부동산을 단독 상속등기하여 매도한 뒤, 원고들과 생모 사이의 친생자관계 확인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이전등기 말소를 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모자관계가 재판으로 뒤늦게 밝혀진 경우 인지의 소급효 제한이나 상속재산 가액지급 규정을 근거로 기존 처분을 다툴 수 없다고 볼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생모와 자녀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인지나 출생신고 없이 출생으로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인지를 요하지 않는 모자관계에는 민법 제860조 단서를 적용·유추적용할 수 없고, 제1014조를 근거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분할·처분 효력을 다투지 못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확인판결이 처분 후 확정되었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친자관계의 성립과 이를 증명하는 재판의 시점은 구분됩니다. 이 판결은 인지가 필요한 관계와 생모·자녀 관계의 차이에 관한 것으로, 실제 상속권 행사에는 친자관계와 지분, 처분 경위 및 별도의 기간 제한 등도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