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후553 판결 · 거절결정(특)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출원인이 일부 청구항을 삭제하면서 이를 인용하던 종속항의 인용 관계를 고쳤으나, 여러 항을 택일적으로 인용한다는 표현을 누락했습니다. 심사관은 기재방법 위반을 이유로 보정을 곧바로 각하했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구 특허법이 보정각하 사유에서 제외한 ‘청구항 삭제에 따른 새로운 거절이유’에 삭제된 항의 인용 관계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기재 오류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청구항 삭제 후 인용번호를 그대로 둔 경우뿐 아니라 번호를 잘못 바꾸거나 택일적 관계의 표현을 빠뜨린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출원인에게 다시 보정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곧바로 보정을 각하한 결정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청구항 삭제와 그에 따른 종속항 정리 과정에서 생긴 오류는 당시 규정의 예외 취지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보정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판단이지 특허등록 요건 자체가 모두 충족되었다는 뜻은 아니며, 현재 절차에는 적용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