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6172 판결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파기환송

사건 개요

2003년 말 다른 사람 명의로 매수한 주식의 거래 내역이 2004년 3월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었습니다. 2004년 시행된 명의개서 판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주주명부 등이 없는 경우 명세서로 명의개서를 판정하도록 한 당시 신설 규정의 적용 시점을 주식 거래일로 볼지, 명세서 제출일로 볼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의 변동이 외부에 분명히 표시되는 명세서 등의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았습니다. 부칙도 시행 후 제출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으므로, 2004년 이후 제출로 명의개서가 판정되면 그 전에 약정이나 주식 인도가 있었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2003년이라는 이유로 적용을 배제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거래 시점과 과세요건 완성 시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의 당시 규정과 부칙에 관한 판단이며, 다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까지 자동으로 충족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