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8] [대법원·행정] 구 국제조세조정법의 국외 증여 특례와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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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상고기각
사건 개요
과세관청이 홍콩 법인 소득이 실제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비거주자인 자녀들 명의의 주식 관계 등에 관하여 증여세도 부과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당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의 국외 증여 과세 특례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포함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특례가 여러 증여세 규정을 열거해 준용하면서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는 문언과 체계를 중시했습니다. 따라서 그 조항을 적용해 명의신탁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역시 실제 소득 귀속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명의신탁과 실질적인 무상 재산 이전은 구별해야 하며, 과세관청은 소득 귀속의 과세요건도 증명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2010년 개정 전 법률의 특정 특례를 해석한 것으로, 현재의 국외 거래나 명의신탁에 과세가 전혀 없다는 의미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