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48123 판결 · 공사중지명령취소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이미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준공된 복합용도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한 뒤, 평가를 다시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취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용도변경 규모와 처분 절차의 적법성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시행령상 용도변경 후 건물 전체 규모만으로 재평가 대상을 정할지, 증축과 마찬가지로 증가 규모도 고려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존 평가를 거친 복합건축물 일부의 용도변경에서는 증축 규정에 준하여 Swa 증가율이 30%를 초과하거나 증가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재평가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증가 면적이 1만㎡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평가가 불필요하다고 본 원심의 법리에는 잘못이 있지만, 허가취소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평가 대상인지에 관한 실체 판단과 처분 절차의 적법성은 별개입니다. 상고기각이라는 결과를 재평가 의무가 없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수치 기준은 판결이 해석한 당시 시행령에 관한 것이므로 현재 적용 기준과 구체적인 Swa 산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