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 파기환송

사건 개요

혁신도시 사업부지 중 지목이 임야이나 실제 농지로 이용되던 토지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된 후, 농지보전부담금도 부과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농지보전부담금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현재 농사를 짓는다는 사정만으로 농지법상 농지로 취급할 수 있는지, 개간 시기와 적법성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허가·신고 없이 불법 개간된 산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농지로 이용되더라도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농지라고 주장하는 행정청이 1961년 6월 27일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간되었거나 그 이전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게 개간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용현황만으로 농지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지목과 실제 이용만으로 부담금의 적용 대상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개간 시점과 인허가 자료, 농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특정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증명책임과 토지 분류의 문제이며, 두 부담금이 부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위법하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