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두14181 판결 ·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상고기각

사건 개요

학교법인이 1938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해 온 국유지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변상금 고지로 기존 사용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대차계약 체결 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민법 제613조 제2항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약 당시의 사정, 사용기간과 이용 상황, 반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공평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경위와 관련 법령의 변천, 관리기관의 거듭된 사용 허락, 정상적인 대학 운영과 주요 건물의 현황 등에 비추어 단순히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상 사용관계에서도 시간의 경과만으로 해지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목적과 사용 경위, 반환을 요구하는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하며, 이 판결이 영구적인 무상 사용권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