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0775 판결 · 부당이득금 · 상고기각

사건 개요

매수인이 다른 사람들의 대리인이라고 소개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를 지급한 뒤, 대리권을 받지 못했다며 지급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매도인은 무권대리인의 계약이행 책임과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선택했을 때 무권대리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 계약상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의 적용 여부, 상대방의 대리권 부존재 인식에 관한 증명책임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무권대리인이 본인이 부담했을 것과 같은 내용의 계약상 채무를 이행해야 하고, 불이행하면 예정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예정액에는 민법 제398조가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예외 사정은 무권대리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예정액을 이미 지급된 금액으로 감액하여 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급금 반환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선택한 책임의 내용과 계약 조항, 예정액 감액 사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게시물의 쟁점 표제에는 조문 오기가 있으나 본문의 손해배상액 예정 설명은 민법 제398조를 가리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