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21150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우선분양전환권이 없는 임차인들이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매입한 뒤, 납부한 분양대금 중 법정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당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의 분양전환가격에 따른 제3자 매각 규정이 우선분양전환권 없는 임차인이나 제3자의 매입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규정이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진 임차인이 승인 이후에도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우선분양전환권 없는 임차인이나 제3자가 매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원고들의 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매입자가 임차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같은 가격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분양전환권의 유무와 매각 경위를 구분해야 하며, 이 판결은 당시 구 임대주택법의 특정 규정을 해석한 것이므로 현재 법령과 개별 계약의 효력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