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21368 판결 | 정산금 등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아파트 사업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아직 사지 못한 일부 토지도 특정 금액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건입니다. 정산금채권 양수인은 실제 매입 여부와 관계없이 합의가 유효하다며 그 토지들을 정산 대상에 포함해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명시적 조건 문구가 없더라도 장래 토지 매입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묵시적 약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건을 붙일 의사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지만 특별한 형식 없이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문언과 체결 경위, 목적·거래관행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매매계약 체결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조건의 성취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며 정산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당사자의 내심 기대나 사업 목적만으로 조건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효력을 불확실한 장래 사실에 연결하려는 의사가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 판결이 해당 정산금의 최종 지급 여부까지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