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19419·2016다219426 판결 |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건물이 완성되기 전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토지 소유자가 바뀐 뒤 건물이 완공된 사건입니다. 대지지분을 취득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 지분권자가 사용이익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구분소유 성립과 대지 분리처분 금지의 적용 시점,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 소유자와 공유자의 반환의무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분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도 건물과 구분부분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어야 구분소유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유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고, 전유부분 공유자들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불가분채무라고 판단하여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분양계약이나 건축허가만으로 구분소유 성립 시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공정과 독립성, 대지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적법한 대지 사용권원을 가진 구분소유자 사이의 지분 차이 문제와 외부 토지 공유자에 대한 책임도 구분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