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1045 판결 | 사해행위취소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재산 처분 당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 이미 발생하였으나 그 액수와 범위는 수년 뒤 관련 판결로 정해진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해당 처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사해행위 전에 채권이 성립하였지만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취소권을 뒷받침하는 피보전채권이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이므로,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하였다면 액수나 범위가 미확정이어도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장래채권 성립의 개연성 문제로 보아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채권의 발생 시점과 금액을 확인한 판결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성립한 채권인지 단순한 장래 발생 가능성인지 구분하여야 하며, 사해행위취소의 다른 요건과 취소 범위도 별도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