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본소), 2016다9278(반소) 판결 · 임금 등·부당이득금반환 · 파기환송

사건 개요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내고 남은 초과수입만 가져가는 이른바 도급제 근로계약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생산고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 특례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자 회사가 신의칙 위반 등을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스스로 도급제를 선택했더라도 강행규정에 따른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 산입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초과운송수입금이 특례상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므로 이를 제외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정급 비율을 높여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취지와 계약 유지·체결 경위 등을 고려하면 신의칙을 우선할 특별한 사정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근로자의 계약 방식 선택만으로 최저임금 강행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모든 택시 계약의 미지급액을 동일하게 확정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 항목, 해당 기간의 적용 법령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