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상고기각

사건 개요

회생계획에서 매출채권을 신주 발행 방식으로 출자전환하여 변제에 갈음하면서 그 주식을 바로 무상소각하도록 정했습니다. 공급받은 사업자에게 해당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형식적으로는 주식으로 전환된 채권이라도 곧바로 무상소각하도록 확정되어 있다면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별도 납입 없이 출자전환한 주식을 무상소각하기로 한 경우, 주주 권리를 행사할 여지도 다른 대가도 없이 소각될 것이 확실하므로 그 전제가 된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대손세액을 원고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출자전환이라는 형식만으로 채권 회수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에 실제 경제적 권리가 남는지와 회생계획의 소각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즉시 무상소각이 정해진 구조에 관한 것으로, 모든 출자전환 채권이 대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