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도7937 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등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재단법인 관계자들이 임야를 훼손하고 형질을 변경해 무허가 공원묘지를 조성한 후 계속 분묘를 설치한 사건입니다. 묘지 조성 시점과 이후 분묘 설치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따라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구 장사법의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에 분묘 설치나 매장까지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 범죄가 언제 완성되어 공소시효가 진행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인묘지 설치란 분묘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 조성행위이며, 분묘 설치나 매장이 반드시 동반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치죄는 부지 조성을 종료할 때 성립하고 완성되는 즉시범으로서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이후 개별 분묘 설치까지 포괄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묘지 조성과 개별 분묘 설치·매장, 관리 의무 위반은 법에서 구분하는 행위입니다. 이 판결의 공소시효 판단을 다른 행위나 죄명에 그대로 확장하지 말고, 실제 부지 조성 종료일과 각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