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도13504 판결 · 강제추행 · 파기환송

사건 개요

2012년 9월경 발생한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2013년 8월 고소했습니다. 그 사이 관련 친고죄 규정과 고소기간 특례가 삭제되면서 고소가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2013년 6월 19일 시행된 개정법 이전의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고소기간 특례 삭제 후 고소했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6개월의 고소기간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개정 경위와 취지를 고려하여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해당 범죄의 고소기간은 종전 특례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고소는 그 기간 안에 이루어졌으므로,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친고죄 폐지 전 범행에 대한 경과 법률 해석입니다. 현재 발생한 사건의 고소 요건이나 기간을 그대로 설명하는 판결로 읽어서는 안 되며, 범행일과 적용 법령,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