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8] [헌법재판소·헌법]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와 행정권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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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가8·2017헌바476 병합 결정 | 건강기능식품법 위헌제청·위헌소원 | 위헌
사건 개요
사전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기능성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기소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건들에서 금지·처벌·제재 조항의 위헌성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민간 협회가 심의하더라도 행정권이 구성과 내용 등에 개입할 수 있는 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상업광고인 기능성 광고도 표현의 자유와 사전검열 금지의 보호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심의기관의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며, 당시 제도는 행정기관이 위탁 철회, 위원회 구성, 기준 변경과 재심의 등을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독립·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를 금지하고 제재한 대상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건강 보호 필요성과 민간심의의 독립성을 이유로 달리 보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허위·과장 광고를 자유롭게 허용한 결정은 아닙니다. 당시 사전검열 구조의 위헌성과 광고 내용에 대한 별도 규제는 구분하여야 합니다. 현재 광고에는 이후 개정 법령과 심의제도를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