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8] [헌법재판소·헌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의 합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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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바77·78·79 병합 결정 | 유통산업발전법 위헌소원 | 합헌
사건 개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운영 법인들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다투면서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중소유통업과의 상생 및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영업규제가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원칙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규제의 필요와 방식을 정한 조항이 명확하고, 건전한 유통질서와 근로자 건강 등을 위한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제한 시간과 월 휴업일의 범위, 지역 여건을 고려할 재량 및 다른 점포와의 차이 등을 종합하여 과잉금지·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규제 효과보다 자유 제한과 관련 피해가 크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근거 법률의 합헌 판단이 모든 개별 휴업 지정처분을 자동으로 적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처분의 요건과 절차, 조례를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글은 당시 법률 심사에 관한 것으로 현재 영업일·시간은 이후 규정과 지역별 조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