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2헌마191 등 결정 | 통신비밀보호법 위헌확인 등 | 헌법불합치·일부 기각·각하

사건 개요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를 받아 청구인들의 발신기지국과 인터넷 접속지 위치추적자료를 제공받고 나중에 그 사실을 통지한 사건입니다. 청구인들은 자료 요청과 통지 관련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수사의 필요성만으로 위치정보를 광범위하게 요청하도록 한 규정과, 수사 종료 뒤에만 제공사실을 알리는 통지제도가 충분한 통제장치를 갖추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민감한 위치·이동정보에 대하여 보충성 등 덜 침해적인 요건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요청 범위가 넓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장기수사·기소중지 때 통지가 지연되고 제공사유 등을 알기 어려워 실질적인 대응 기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요청조항은 과잉금지, 통지조항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며 2020년 3월 31일까지 개선입법 시한을 둔 헌법불합치·계속적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두 조항이 합헌이라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수사 목적과 정보 보호 사이의 구체적 통제장치가 중요하다는 결정입니다. 위치추적자료 제공 전부를 금지한 것은 아니며, 당시 입법시한을 현재 기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는 개정법과 요청 범위·기간 및 통지 경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