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2헌마538 결정 | 통신비밀보호법 위헌확인 등 | 요청조항 헌법불합치·일부 기각·각하

사건 개요

금품살포 의혹 수사에서 특정 시간대 행사장 주변 기지국을 이용한 다수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수집되자, 취재 중 자료가 포함된 기자가 관련 조항을 다툰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수사의 필요성만으로 불특정 다수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과도한지와 법원의 허가 절차가 영장주의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비내용적 통신자료도 결합·분석하면 민감한 정보를 드러낼 수 있고, 대상범죄 제한이나 다른 수단의 곤란성 등 덜 침해적인 요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요청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2020년 3월 31일까지 개선입법 시한을 둔 헌법불합치·계속적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한편 법관의 허가를 요구하는 조항 자체는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요청조항도 합헌이라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법원 허가가 있다는 사정과 자료 수집 범위·요건의 비례성은 별개로 검토됩니다. 모든 기지국수사가 금지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 시한은 결정 당시 내용입니다. 현재 수사의 적법성은 이후 개정법과 개별 요청 범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