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4헌마189 결정 | 공직선거법 선거구구역표 위헌확인 | 기각

사건 개요

송파구 제3·제4선거구 주민들이 2014년 지방선거에 적용된 서울시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투표가치의 평등과 지방의회의 지역대표성을 고려할 때 허용되는 선거구 인구편차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종전 상하 60% 기준이 지나친 투표가치 차이를 허용한다며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지역대표성과 도시·농어촌 간 인구격차 등을 함께 고려하여 당시 허용 기준을 평균인구 대비 상하 50%, 인구비례 3대 1로 변경하였습니다. 다투어진 두 선거구는 그 범위 안에 있어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은 당시 시·도의원 선거구의 기준에 관한 것으로 국회의원 선거 등 다른 선거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선거구의 적법성은 적용 선거의 종류와 시점, 이후 판례·법령 및 인구자료를 따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