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마473 결정 | 신용정보법 위헌확인 | 기각·각하

사건 개요

퇴직 후 탐정업에 종사하려는 청구인이 당시 신용정보법의 사생활 등 조사업 금지와 탐정 유사 명칭 사용 제한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개인정보·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조사 업무와 특정 명칭을 제한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당시 사생활 정보의 불법 수집·남용 위험과 허용된 유사 직역 등을 고려하여 조사업 제한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명칭 제한도 일반인이 금지된 개인정보 조사 권한이나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위험과 정보조사 업무의 신용질서를 고려하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은 2009년 개정 신용정보법의 당시 규정에 대한 심사입니다. 탐정 명칭이나 업무 범위의 현재 허용 여부를 이 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명칭 사용 가능성과 개인정보 수집·추적 등 구체적 행위의 적법성은 별도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