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등 결정 | 병역법 위헌소원 등 | 병역종류조항 헌법불합치·처벌조항 합헌

사건 개요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여 형사재판을 받던 사람들의 사건에서 병역종류와 처벌 규정의 위헌성이 다투어졌습니다. 당시 병역종류는 군사훈련을 전제로 하여 대체복무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채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만 규정한 것이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국가안보와 부담의 형평이라는 목적은 정당하지만 객관적 심사와 사후관리, 복무 난이도·기간의 형평을 확보한 대체복무라는 대안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두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은 최소침해와 법익균형 요건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불합치와 잠정적용을 명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하도록 하였습니다. 처벌조항의 합헌 결론과 병역종류조항에 관한 판단은 구분됩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병역의무 자체를 없애거나 개별 피고인의 무죄를 직접 확정한 결정은 아닙니다. 이 글은 2018년 당시 제도와 결정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므로, 현재 대체복무 신청이나 형사책임은 이후 법령과 판례, 개별 사정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