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5헌가28·2016헌가5 병합 결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등 | 헌법불합치·계속적용

사건 개요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집회를 주최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관련 금지·처벌 조항의 위헌성이 제청되었습니다. 당시 조항은 공관 경계 100미터 이내에서 행진을 제외한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이 낮은 집회까지 예외 없이 금지하고 해산명령 불응을 처벌하는 것이 과도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면서도, 소규모 집회나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집회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최소침해와 법익균형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금지를 전제로 한 해산명령불응죄 조항도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되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고, 시한 내 입법이 없으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공관 인근 집회를 제한 없이 허용한 결정은 아닙니다. 당시 조항의 포괄적 금지에 예외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며, 위 입법시한도 결정 당시의 내용입니다. 현재 집회 가능 여부는 이후 개정 규정과 구체적인 집회 조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