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후380 판결 · 거절결정(특) · 상고기각

사건 개요

광학재료용 수지 제조방법의 출원발명이 중합성 조성물의 수분 함유량을 일정 범위로 한정했습니다. 선행발명과의 이 수치 차이가 진보성을 뒷받침하는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과제와 효과가 선행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만 다른 경우, 한정 범위 안팎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현저한 효과 차이 없이 통상적인 반복 실험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단순 수치한정이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명세서에는 수치 범위 안팎의 현저한 효과를 인정할 기재가 없고, 주장된 효과도 선행발명에 나타나거나 내재된 효과의 확인에 그친다고 보아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수치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진보성이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선행기술과 과제·효과의 관계, 명세서에 제시된 근거와 범위 안팎의 차이를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수치한정의 유무만 차이 나는 구조에 관한 판단으로 다른 구성 차이가 있는 발명까지 일괄 평가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