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후2259 판결 · 거절결정(특)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출원인이 심사전치절차에서 일부 청구항을 삭제하고 종속항의 인용 관계 등을 고치면서, 별도의 문장 끝부분을 불완전하게 남겨 발명의 명확성이 문제되었습니다. 심사관은 새로운 거절이유가 생겼다며 보정을 각하했습니다.

핵심 쟁점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삭제와 관련 없는 부분의 새 거절이유까지 보정각하 예외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정 시점에 따른 부칙을 적용하여 2009년 개정 특허법의 보정각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청구항 삭제와 관련 없는 부분에서 발생한 새 거절이유는 삭제 보정에 관한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문장의 불명확성은 인용 관계 변경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재보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보정 중 청구항 삭제가 있었다는 사실보다 새 거절이유가 그 삭제에서 비롯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삭제에 따른 인용 오류와 다른 문구 변경의 불명확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적용법은 출원일만이 아니라 보정 시점과 경과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