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 추심금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위탁자와 수분양자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후 수분양자의 채권자가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여 수탁자에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신탁계약과 사업약정의 자금 정산·집행 순서 조항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그 조항들이 비용 부담과 지출 순서를 정한 데 그치는지, 제3자인 수분양자에게 수탁자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를 주는 계약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시키려는 의사가 있는지를 계약 목적과 문언, 이해관계 등을 종합해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조항들은 비용 부담이나 집행 순서·방법 등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수분양자에게 직접 반환채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자금관리 조항에서 특정 비용이 우선순위로 정해졌다고 해당 비용의 채권자에게 직접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와 권리 부여 문구를 확인해야 하며, 위탁자에 대한 반환채권과 수탁자에 대한 직접채권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