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본소), 2018다25502(반소) 판결 · 퇴직금·부당이득금 반환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약 10년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으면서 더 이상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퇴직금 청구에서 그 각서의 의미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무효인 퇴직금 사전 포기와 허용되는 퇴직 후 발생한 청구권의 포기를 어떻게 구별하고 각서를 해석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퇴직 전 장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나, 퇴직으로 구체적으로 발생한 권리를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각서는 작성 시기와 경위, 문언상 사후 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정산 각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청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퇴직 시점, 문서 작성 경위와 지급 내역, 표시된 의사를 종합하여 포기의 대상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이 재직 중 미리 받는 퇴직금 포기 각서를 유효하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