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 유류분반환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상속인들이 제도 시행 전 이미 증여받았다는 부동산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원심은 시행 전 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기초재산에서 제외하고 증여 여부에 관한 추가 판단 없이 반환을 명했습니다.

핵심 쟁점

제도 시행 전 이행이 완료된 증여를 기초재산에서 제외하더라도, 반환청구자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특별수익으로 공제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979년 1월 1일 시행 전 완료된 증여를 소급하여 반환 대상으로 삼거나 기초재산에 넣을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청구자의 특별수익 공제는 별개이므로, 그 재산을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았는지 확인하여 인정된다면 부족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와 청구자가 받은 특별수익을 공제하는지는 다른 단계입니다. 이 글은 2018년 판결의 판단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사건에서는 상속 개시 시점과 이후 법령·판례의 변화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