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 보험금 · 상고기각

사건 개요

보험료를 일시납한 연금보험 계약자가 유언공정증서로 각 연금보험금을 유증했습니다. 수증자들은 사망 후 자신들에게 보험계약자 지위가 이전되었다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확인을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약관에서 계약자 변경에 보험자의 승낙을 요구한 경우 유증만으로 지위가 이전되는지, 유언의 대상이 계약자 지위인지 보험금 권리인지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약정이 있으면 일방적인 의사표시나 유증만으로 계약자 지위를 이전할 수 없고 보험료가 완납되어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이전 의무를 지더라도 승낙 전에는 지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사건 문언과 경위에 비추어 연금보험금 권리를 유증한 것으로 해석하여 계약자 지위 이전을 전제로 한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보험금에 관한 권리와 계약 내용·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 지위는 구별됩니다. 유언과 약관의 문구, 승낙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계약자 지위 확인청구가 배척되었다고 보험금 유증 자체가 무효라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