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다202299 판결 · 구상금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차량이 승객을 내리기 위해 멈춘 상태에서 뒷문과 오토바이가 충돌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가해자 측 등을 상대로 구상하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적용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운전 중 사고를 보상하되 주차·정차 중 사고를 제외하는 해당 특약에서, 승객 하차를 위해 차를 멈춘 상태를 정차로 볼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개념과 특약의 취지를 종합하여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차를 세운 경우는 정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차를 주차에 가까운 상태로만 좁게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고를 단순한 일시정지 중 사고로 보아 해당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잠깐 멈췄다는 사실만으로 특약상 운전 중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의 목적과 해당 약관의 담보·제외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특정 특약의 보상 범위에 관한 것이며 사고 당사자의 다른 손해배상책임이나 다른 보험 담보까지 없앤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