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 임금 등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버스 기사들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수당 등을 청구하면서 대기시간의 성격과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이 문제되었습니다. 새 단체협약에는 종전의 대기·휴게시간 관계에 관한 정함이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대기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인지, 유효기간이 지난 단체협약의 개별 근로조건이 계속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실제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업무 방식과 감독, 휴게 장소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야 합니다. 또한 실효된 단체협약의 개별 근로조건은 유효한 변경이 없는 한 근로계약 내용으로 남으므로, 새 협약에 정함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대기·휴게시간 관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대기시간이라는 명칭만으로 일률적으로 근로시간 또는 휴게시간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시간 이용의 자유와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의 추가 수당 판단을 현재 통상임금 기준 전체에 관한 설명으로 확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