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두33845 판결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매수인이 미완성 건물과 부지를 경매로 취득해 등기한 뒤 추가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건물의 취득세 과세 시점과 건물·토지에 적용할 주택 유상거래 세율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고 사실상 사용도 불가능한 건물을 등기한 때 취득으로 볼지, 완성 후 시점을 기준으로 할지와 주택 유상거래 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미완성 건물은 등기와 무관하게 이후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매수 당시 주택으로 등재되지 않았고 주거에 적합하지 않았다면 부속토지에 주택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추가공사로 완성한 건물도 이미 등재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므로 그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민사상 등기 시점과 취득세상 건축물 취득 시점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수 당시의 완성도·사용 가능성, 사용승인과 실제 사용일, 토지와 건물의 취득 원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세율 판단은 당시 구 지방세법에 관한 것으로 현재 세율을 안내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