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46458 판결 · 시정명령 등 취소 · 상고기각

사건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때 직원이 컴퓨터를 포맷하는 등 관련 증거를 은폐한 뒤 회사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과징금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전에 이루어진 행위를 조사협조의 성실성 판단에 반영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성실협조의무가 원칙적으로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 개시 때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이전 증거인멸은 감면 요건 심사에서 제외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전의 증거인멸로 인해 협조 개시 시점에 불충분한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조사협조 자체를 불성실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거인멸과 감면신청의 근접성, 제출 자료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불성실성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신청 전 행위라는 시간적 구분만으로 성실협조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행위가 실제 제출 자료와 진술에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를 살펴야 하며, 모든 신청 전 행위가 일률적으로 감면 배제 사유라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