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 시정명령 취소청구의 소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사업자가 경쟁업체와 거래하던 대리점들에게 유리한 조건과 경제적 지원을 제시하여 자신과 거래하도록 했습니다. 경쟁업체의 기존 계약 해소에 관여한 행위가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인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낮은 가격이나 혜택을 제시하는 경쟁과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부당한 방해를 어떻게 구별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시장 지위, 수단과 목적, 거래관행, 결과 등을 종합해야 하며 단순한 저가 제시의 부당성 인정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해소에 적극 관여하고 이례적인 비용·물량 지원 등을 제시했으며, 경쟁업체가 11개 중 8개 대리점을 한꺼번에 잃어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해진 사정을 고려하여 부당성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경쟁업체의 거래처와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 해소를 적극 유도했는지, 지원 조건이 통상 관행에 맞는지, 경쟁에 미친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판단은 당시 공정거래법령과 구체적인 거래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