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36518 판결 ·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했으나, 행정청은 대위신청으로는 발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채권자는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농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사람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이 행사상 일신전속적인 권리인지,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매매계약 등으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면 증명 발급신청권도 보유하며, 그 신청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권적 성격을 가지고 일신전속권으로 볼 수 없으며, 행정청은 제출 자료로 채무자의 농업경영 의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대위신청이 가능하다는 것과 증명 발급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대위권의 일반 요건뿐 아니라 실제 취득자인 채무자의 농지 취득 자격과 농업경영 계획 등을 심사받아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