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 약정금 · 파기환송

사건 개요

기업 인수 후 매수인들이 대상회사에 관한 진술·보증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일부 주식을 처분한 영향, 고지되지 않은 분쟁을 해결한 비용과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주식 보유가 청구의 요건인지, 분쟁 관련 손실의 배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조건부이면서 기한 없는 채무의 지체가 언제 시작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주식 처분이 청구나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미고지 분쟁에서 직접·자연스럽게 생기거나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손해는 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기한 없는 채무는 정지조건이 객관적으로 성취된 후 이행청구를 받으면 지체책임이 생기며 금액 미확정만으로 면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진술·보증은 거래 후 위험 배분을 위한 조항이므로 실제 계약의 제한·면책 약정이 중요합니다. 대상회사에 발생한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배상되는 것은 아니며, 손해의 인과관계와 조건 성취·이행청구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