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사기방조 등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자기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긴 사람이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했습니다. 사기의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는 명의인에게 누구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계좌명의인이 피해자를 위한 보관자 지위에 있는지, 접근매체를 받은 사기범과의 관계도 횡령죄로 보호되는 위탁관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사기의 공범이 아닌 계좌명의인은 법률관계 없이 이체된 피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 피해자를 위한 보관자이고, 영득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사기범에 대한 횡령죄는 부정했습니다. 이 사건 횡령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으며, 위탁관계의 상대방 등에 관한 별개의견과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좌명의인의 사기 가담 여부와 피해금을 보관·인출한 법률관계를 구별해야 합니다. 사기의 공범이면 자신의 범행 결과인 피해금을 인출한 행위에 별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읽어야 하며, 계좌 양도만으로 모든 책임이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