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 구상금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채권자가 최초 승소 확정판결 후 다시 시효중단 소송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확정받고, 그 뒤 재차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를 제기했습니다. 같은 청구를 반복할 권리보호 이익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미 확정판결로 인정된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했을 때 동일한 이행청구를 다시 할 수 있는지, 이를 한 차례로 제한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통상 동일 청구의 재소는 이익이 없지만 확정채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익을 인정하는 종전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재판상 청구만 한 번으로 제한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소멸시효와 기판력의 취지 및 채무자 부담 등을 이유로 재소 허용 법리를 변경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재소가 언제나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시효 완성의 임박 여부와 이미 발생한 중단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당시 전원합의체가 유지한 재소 법리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시효 계산이나 다른 절차 선택을 확정하는 안내는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