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 소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대형마트가 1+1 행사를 하면서 두 개의 행사 가격을 직전 근접 기간에 실제 판매한 한 개 가격의 두 배 또는 그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광고가 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오인시키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개수상 두 개를 제공한다는 문구가 사실이더라도 광고 전체가 종전보다 유리하다는 인상을 주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일반 소비자가 1+1 강조를 종전보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익이 없거나 불리할 수 있는데도 이를 강조한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위법성은 법과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며 고시의 예시에 해당하는지만으로 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광고 문구의 단편적 사실 여부와 소비자가 받는 전체적인 인상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판매가격의 변화와 행사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이 판결이 모든 1+1 행사 광고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