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2] [대법원·행정] 상조계약 이관할인과 부당한 고객유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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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51365 판결 · 시정명령취소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상조회사가 경쟁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을 맺는 고객에게 최대 36회차 납입금을 면제하는 이관할인을 제공했습니다. 이 영업방식이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인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할인 혜택의 규모뿐 아니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시장 전체의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익의 내용·방법·기간과 반복성, 거래관행 및 시장 파급효과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방식은 시장 전체의 부담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서비스의 질·회사 신뢰성에 기초한 선택을 방해할 수 있어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형사절차에서의 고의 증명과 행정제재 판단은 구분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할인이라는 형식만으로 적법·위법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비용이 누구에게 전가되는지와 거래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행정처분 취소사건의 파기환송 판단이며 모든 할인 방식의 위법성이나 형사책임을 일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