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48734 판결 ·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등 · 파기환송

사건 개요

행정청이 재해 방지조치 미이행을 이유로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의제된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 이어 사업계획승인도 취소했습니다. 먼저 이루어진 산지전용허가 취소를 독립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주된 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만 별도로 취소·철회할 수 있는지, 그 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처리지침의 체계상 사업계획승인은 유지하면서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만 소멸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허가의제는 창구 단일화와 신속 처리를 위한 것이지 개별 법령의 요건 심사를 배제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산지전용허가 취소의 처분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의제된 인허가도 통상의 인허가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효력을 없애는 조치를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별도 취소의 가능성과 소송 대상성을 판단한 것이며 해당 취소 사유의 적법성까지 최종 확정한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