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두55117 판결 · 시정조치 등 취소청구의 소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이동전화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하여 번호유지기간 중인 선불폰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해 소액을 임의 충전했습니다. 이른바 부활충전이 동의 목적과 다른 개인정보 이용인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용자에게 금액을 충전해 주는 행위라도 계약의 예상 범위와 이용자의 의사 확인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선불폰 계약이 이용자의 충전에 따라 사용기간이 달라지고 일정 기간 충전하지 않으면 종료되는 구조라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계속 이용할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임의 충전은 예상 가능한 서비스 범위라고 보기 어렵고 불측의 손해 우려도 있으므로, 당시 정보통신망법상 동의 목적 밖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사업자가 혜택이라고 여기는 조치라도 이용자의 선택과 동의 범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종료에 대한 기대와 서비스 지속 의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당시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관한 것으로 현재 개인정보 법체계와 동의 요건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